권위주의1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 (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)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다. 하지만 개인의 선택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. 전문가가 아닌 이상. 그렇다면 전문가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면 되지 않은가 ? 전문가에 의한 통치는 전문가의 지적 탁월함과 도덕적 선함을 기반해야 한다. 하지만 아무리 선하고 똑똑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잃을 수 있다. 민주주의는 이 때 길을 잃은 전문가를 견제할 수 있다.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. 민주주의는 극강의 효율성 대신 권력 견제에 좀 더 특화되었다. (이것이 과거 극강의 효율성을 자랑하던 전체주의(나치 등)에서 나온 산물임을 상기해보자.) 민주주의는 언제나 최선이 아닐 수 있다. 민주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잘 알지 .. 2022. 12. 22. 이전 1 다음